중국은 글로벌 특허 출원의 핵심 시장으로, PCT(특허협력조약, 현재까지 158개 체약국) 국가 단계 진입은 PCT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으려는 해외 출원인에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가이드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특허를 성공적으로 출원하기 위한 절차, 요건, 비용 및 실용적인 팁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PCT 국가 단계란 무엇인가요?
PCT 시스템은 여러 관할권에서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PCT 국제 단계). 하나의 국제 PCT 출원을 제출한 후, 출원인은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택한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의 국가 단계는 중국 내 모든 특허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관리합니다.
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하려면 특정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놓치면 특허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PCT 국가 단계 출원을 위한 중요 마감일
30개월 표준 마감일
출원인은 국제 PCT 출원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요청서, PCT 출원 서류의 중국어 번역본, 출원 수수료 및 할증료(해당하는 경우)를 전액 납부하여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2개월 유예 기간
표준 기한을 놓친 경우 중국에서는 2개월의 유예 기간(즉, 30+2)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1000위안(CNY)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년 실질 심사 요청하기
발명 특허의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질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원 중에 심사를 요청하지 말고 출원이 승인된 후에 심사 수수료 2500위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심사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비용 낭비를 피하기 위해 출원 중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 자세히 알아보기 다른 계약 국가의 국가/지역 단계 진입을 위한 시간 제한.
- 공식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중국 내 PCT 출원 기간 및 심사 수수료를 계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국가 단계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중국에서 PCT 국가 단계에 진입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출원인은 <a href="https://www.gbaiplawyer.com/wp-content/uploads/2025/02/150101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发明）"를 선택해야 합니다.doc" target="_self">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를 선택하고 양식에 정확한 PCT 출원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중국어 번역
국제 출원이 중국어 번체라도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완전한 중국어 간체 번역본이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설명, 청구범위, 초록 및 도면이 포함됩니다. - 위임장(POA)
서명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정 사항(선택 사항)
출원인은 PCT 19/34조(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또는 28/41조(출원 중 제출)에 따라 청구항 또는 명세서에 대한 자발적 보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정은 중국 내 심사의 기초가 됩니다. - 과제 문서(선택 사항)
국가별 단계 진입 이후 신청자가 변경된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배정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인증된 우선순위 문서(선택 사항)
국제 단계에서 우선순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단계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 주요 고려 사항
중국어 번역의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번역이 부정확하면 청구 내용이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 팁:
- 일부 표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문을 충실하고 완벽하게 번역하세요.
- 전체 신청 문서에 대한 기술 용어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중국 PCT 국가 단계의 수수료 및 비용
중국 내 국가 단계 진입과 관련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부 수수료
- 출원 수수료: 발명의 경우 900위안/실용신안의 경우 500위안.
- 추가 요금(추가 제출 수수료):
- 초과 청구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10건을 초과하는 청구 건당 RMB 150;
- 초과 페이지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30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50위안.
- 출판 수수료(발명품의 경우): RMB 50.
- 우선 순위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우선 순위당 RMB 80.
- 유예 기간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RMB 1000.
- 발명에 대한 실질적 심사 수수료(기한: 우선권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민폐 2,500위안
참고:
- 다운로드 전체 수수료 일정 특허 수수료 - PCT 출원 수수료 섹션 II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공식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예상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중국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은 자격을 갖춘 중국 변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출원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잠재적인 변리사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번역 수수료
번역 비용은 신청서의 길이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역 후 교정을 포함하여 외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건당 미화 0.1달러입니다.
팁:
- 전문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하고 숨겨진 비용을 방지하세요.
- 중국 특허 공식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위안화(CNY) 환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요 심사 프로세스
- 공식 시험
- 실용신안은 공식적인 심사만 받습니다.
- 특허 평가 보고서는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질 심사(발명만 해당)
- 신규성, 독창성 및 산업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공식 수수료 2500위안을 지불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 발명 특허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친 후 엄격한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 신청자는 프로세스 중에 사무실 조치에 응답하거나 클레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거부 및 이의 제기
- CNIPA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결정이 불리한 경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시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
- 늦은 신고 또는 수수료 납부: 30+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모든 정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번역 문제: 중국어 번역본과 원본 국제 신청서 간의 불일치(예: 누락, 오역).
- 누락된 문서: 필수 요청 양식, 청구서, 설명서, 초록, 도면, POA 또는 수정안(있는 경우)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정되지 않은 특허 유형: 올바른 특허 유형(발명, 실용신안)을 선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특허 유형(예: 절차/방법은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선택한 경우.
- 절차적 관리 오류: CNIPA의 정정(예: 잘못된 PCT 번호, 다른 출원인) 통지를 무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단계에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예. 수정에는 능동적 수정과 수동적 수정이 포함됩니다:
사전 예방적 수정
- 발명 출원의 경우 세 번의 수정 기회가 있습니다:
- PCT 제28/41조에 따라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실체적 심사 요청을 제출한 경우;
- 실체 심사 시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위의 PCT 28/41 외에 보정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 중국 내 신고(입국)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
수동 수정.
- OA를 받은 후 신청자는 OA에서 지적한 문제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제 단계에서 제19/34조에 따른 개정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내 국가 단계는 홍콩, 대만 또는 마카오를 포함하나요?
홍콩
PCT는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적용됩니다.
출원인은 CNIPA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CNIPA의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홍콩에서 표준 특허 출원하기.
그 외에도 신청자는 중국에서 국가 단계에 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기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단기 특허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만, 마카오
PCT는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파리협약 회원국의 출원인은 파리협약이 마카오에 적용되므로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파리협약의 최초 서명국 중 하나이며(1883년), 1999년 12월 20일 중국으로 주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파리협약의 보호가 해당 영토로 확대되었고, 주권 이전 후 중국은 해당 영토의 국제 의무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는 통지를 WIPO에 발표했습니다). 마카오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만은 PCT 회원국이 아니므로 PCT 출원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의 모든 신청자는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대만의 PCT.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2~3주 내에 중국 신청 번호로 중국 국가 단계 진입 및 예비 심사 승인 통지(아래 예 참조)를 받은 후 추가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험을 가속화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 PPH를 요청하는 방법.
청구 건수를 줄임으로써 청구에 대한 추가 제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구 건수는 PCT 국제 출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기업이 정부 수수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신청자는 중국에서 인정되는 소득 증빙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식 수수료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국가 단계의 공식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제가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NIPA가 PCT 출원의 접수처인 경우, 출원 수수료와 추가 출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CNIPA가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체심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스웨덴 특허청에서 국제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실체 심사 수수료에 대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떤 종류의 주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발명의 경우,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방법/공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발명 출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CNIPA의 지침은 중국 내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PCT 국제 출원에 대한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IPO의 중국용 PCT 출원인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른 주요 국가의 PCT 국가 단계에 대한 팁을 확인하세요.
중국으로 PCT를 확장할 계획이신가요?
국내 단계 비용은 번역되는 단어 수와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견적이 필요하시면 PCT 출원 번호와 함께 이메일(contact@gbaiplawyer.com)로 문의해 주세요.
